김형동 의원 “경북도청 신도시 SOC사업 예타 면제해야”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경북도청신도시 관련 SOC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은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종합질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경북도청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경북도의 경우 최근 통합신공항 이전이 확정된 만큼 신공항 사업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도 연계교통망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지방소멸이 급격히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며 “이를 위한 사업 추진에서는 예타 면제 혹은 예타제도 변경 등 예타제도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답변했다.

/손병현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