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 대검·법무부 특활비 현장 조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미애 檢 특활비 감찰 지시
자충수·자책골 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쏘아 올린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가 여야의 정쟁 대상으로 비화됐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지급과 집행서류 검증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법사위원 특활비 검증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특활비를 둘러싼 여야의 생각은 다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특활비 사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특활비는 영수증 없이 쓰는 것이라 국회만이 검증할 수 있다”며 “특활비 배정방식과 사용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이 적법한지를 검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법무부도 특활비를 장관의 쌈짓돈으로 쓰는 건 아닌지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가장 큰 권력기관인 청와대의 특활비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별활동비(특활비) 감찰 지시에 대해 “추미애 장관의 또 다른 자책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 장관에 대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4번이나 감찰을 지시한 것도 문제지만, 이제와서 흠을 잡으려고 특활비 감찰을 지시한 것은 참으로 치졸한 일”이라며 “법무부는 특활비를 쓸 수 없게 돼 있는데도,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돌려받아 썼다면, 예전에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문제와 다를 것이 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추 장관이 자충수를 몇 번 뒀다. ‘드루킹 사건’도 사실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고발해서 시작돼 김경수 경남지사가 실형을 받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