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초대 공수처장’ 후보 검증 출발부터 가시밭길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선정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10일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총 11명의 예비후보 추천을 마무리한 뒤 후보 검증을 위한 각종 자료 정리 등 실무 준비에 돌입했다. 예비후보는 모두 11명이다. 검사 출신이 7명이며 판사 출신이 4명이다. 이 가운데 여당은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을 추천했고, 야당은 검사 출신 변호사 4명을 추천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 3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최운식 변호사를 추천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현정 변호사를 꼽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은 각각 전종민·권동주 변호사와 김경수·강찬우·석동현·손기호 변호사를 제안했다. 여당 측의 추천위원은 판사 출신이며, 야당 측의 추천위원은 검사 출신이다.

이처럼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서부터 뚜렷하게 시각차를 보이면서, 향후 진행될 예정인 후보 검증 과정에서도 큰 입장차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가동된 첫날인 10일 여야는 상당한 샅바싸움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은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 “국민의힘으로 지역위원장까지 한 정치인”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야당 추천은 전부 특수부 출신 검사인데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느냐”며 “검사 출신이 공수처장이 되거나 공수처가 검찰의 이중대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며, 추미애 장관 추천 인사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공수처라는 것이 제2의 검찰인데, 기본적으로 수사 경험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오히려 여당이 추천한 전종민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대리인단에 포함됐던 사실이 있다. 친 민주당 성향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유일한 여성 후보인 전형정 변호사도 형사사건을 다룬 경험이 적은 데다가, 추미애 장관이 추천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