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거절 3배 급등”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 분석

아파트 전세물량을 구하기 어렵게 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거절이 3배 이상 급등해 전세시장 안정화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거절 건수는 319건으로 1월(107건) 대비 3배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HUG는 올해 1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를 집계하기 시작했는데, 7월까지 월 100건대를 기록했던 가입 거절 건수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8월 242건으로 급등하더니 10월에는 319건에 달했다. HUG에 직접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건수 외에 보증보험 가입 위탁 업무를 맡은 시중은행에서 이뤄지는 거절 건수는 통계로 잡히지 않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