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곳은 효과 있郡… “市지역 추가 검토”

도내 ‘5인 이상 허용’ 늘어나나
시범 시행 12개 郡, 소비 증가세
이철우 지사 “확진자 발생 적은
문경·상주·영주시도 포함 건의”
일각 “방심이 확산 부를 가능성”
경제·방역 아우를 대책 세워야

경북도가 일부 시지역으로 사적 모임 제한을 완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된 지역에 일률적인 사회적거리두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주장과 함께 풍선효과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6일 중대본 회의가 끝난 뒤 시·군 영상회의에서 “확진자 발생이 많지 않은 시 지역에도 거리두기 완화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20일 중대본 회의 때 시 지역 확대를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인구 10만명 이하 군 지역 12곳(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해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시행 중이다.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시행한 결과 소비가 증가(개편안 시행 이후 1주일 지난 시점 영덕 14%, 청송 12%, 영양 8%, 울진 7%, 울릉 6%, 봉화 5%, 의성 3%, 예천 1% 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는 이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 문경·상주·영주시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해당 시와 협의하고 있다. 이 세 곳에서는 지난달 26일부터 현재까지 2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사적 모임 규정을 해제한 군 지역 12곳은 현 거리두기 개편안 시험 시행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며 “시 지역 확대 여부는 계속 협의 중이며 다음 주부터 적용할지를 2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정책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추진한 군 지역의 경우 인구가 최고로 많은 곳이라고 해도 6만이 되지 않고, 활동량 등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젊은층보다 노년층의 인구가 더 많은 탓에 사적 모임 제한 완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 군 지역은 지난달 26일부터 총 26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대부분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사례로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하지는 않았다.

개편안 시범시행 예정인 시 지역 역시 노년층이 젊은층보다 많은 노령화 지역이지만 노인이용 시설, 종교 시설, 스포츠 시설, 학교 등 취약시설이 군 지역과는 다르게 많이 분포돼 있다. 특히 문경시의 경우 문경새재를 비롯해 관광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어 한 순간의 방심으로 성과가 미흡하다고 평가되면 코로나19 퇴치가 멀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확진 추세도 걸림돌이다. 19일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654명으로 600~700명 수준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경북에서는 경주 7명, 김천 6명, 경산 3명, 칠곡 3명, 구미 1명, 영천 1명 등 총 24명이 발생했다. 특히 사적 모임 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영주시와 상주시에서도 각각 2명과 1명이 발생하는 등 경북도내 전역에서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영주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 주민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당연히 반갑기는 하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된다”며 “현재 군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돼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들었지만 인구가 적은 군 지역과 시 지역을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영주의 프랜차이즈 업체 점주는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으로 사람들이 인원에 구애받지 않고 더 자유롭게 음식점 등지를 출입할 수 있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방역지침 준수 및 지도단속 등의 대책이 수반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경의 음식점 주인은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지역과 상대적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 똑같은 방역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이 파산지역에 내몰리고 있는 만큼 경제활성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