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산업부, 보고 문구 정해놓고 탈원전 지시”

현황조사표 제출 지시 내용 확보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을 위해 처음부터 한국수력원자력에 지시했다는 내부 증언이 등장했다.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부가 한수원에 문구까지 정해주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내용을 담은 현황조사표 제출을 지시한 내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 의원은 “산업부는 지난 2017년 10월께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법률 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사업자인 한수원 스스로 조기폐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결정했다”며 “산업부와 한수원은 같은해 11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전설비 현황조사표 작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이 불가피하다는 구체적 보고 문구까지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상황에도 산업부는 지난 2020년 국정감사 당시 성윤모 장관의 답변을 통해 이 정책 결정하는 공식적인 절차에서 사업자들이 각자 현황조사표를 내면 그 현황과 함께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그 안의 결정으로 저희들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심지어 “당시 한수원 고위층이 산업부와 문구까지 조율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자 기술파트 실무진들은 크게 반발했다”면서 “구체적으로 기술전략처 직원들은 이사회 의결 없이 사업중단이나 조기폐쇄를 산업부에 보고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부 반발이 심상치 않자 결국 한수원은 지난 2017년 11월 10일과 13일 두 차례 임원 회의를 거쳐 기존보다 순화된 안(현황조사표)을 추가해 다시 산업부와 협의했고 산업부가 낙점한 안을 11월 16일 이사회에 보고했다”고 제시했다.

양금희 의원은 “산업부가 보고 문구까지 조율하면서 탈원전을 지시했는데 한수원의 보고를 탈원전 정책 추진 근거로 활용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바로잡아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을 탄소중립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