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임대차 3법 등 규제 전면 재검토”

“임기 중 200만호 이상 공급”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6일 자신의 대선공약 세 번째 정책을 발표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이날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제 부동산정책 비전은 주거 사다리 회복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반시장적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반(反)시장적 규제 전면 재검토 △임기 중 200만호 이상 주택 공급 △3-3-6 내 집 마련 제도 도입 △내부자 정보 이용 비리의 원천적 차단 등 부동산 정책 등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주택정책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토지임대부 주택을 민간 분양가의 반값에 공급하는 안이 담겼고, 국·공유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부로 채납받은 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김상태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