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04조원 또 ‘슈퍼 예산’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린 604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8.3%)은 올해 본예산 증가율(8.9%)보다 낮지만 총수입 증가율(6.7%)보다 높은 확장재정을 짰다. <대구·경북 예산 2면>

문재인 정부는 예산 편성 첫해인 2018년에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7.1%를 기록한 이후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 2022년(8.3%)에 모두 8%를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 2018년 428조8천억원이던 총지출 규모를 내년 604조4천억원으로 4년만에 200조 가까이 늘렸다. 정부가 내년 예산 역시 상당폭의 확장재정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현 상황에도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4차 유행이다.

확장재정의 지속으로 내년 국가채무는 1천68조3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국내총생산(GDP) 대비 50.2%에 달한다는 의미다.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넘어선 것도,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