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의 역선택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역선택(adverse selection)은 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 경제주체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이 불리한 선택을 하게 돼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로, 주로 경제적인 분야에서 일어난다.

예를 들어 중고차 구매자들이 중고차의 평균적인 품질 수준만 알고 있을 뿐 개별 차량의 품질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가정한다. 반면, 중고차 판매자들은 개별 차량에 대한 품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구매자와 판매자 간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구매자들은 하자가 있는 중고차를 높은 가격에 구매하게 될 것을 우려해 평균 이상의 가격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

반대로 상태가 좋은 중고차를 보유한 판매자들은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중고차를 판매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고품질의 중고차들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품질이 떨어지는 중고차들만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한다. 보험회사도 마찬가지다. 보험회사가 개인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정보를 얻는 데 큰 비용이 든다고 하자. 이 때 보험회사는 일률적인 평균보험료율로 계약을 맺으려 한다. 그러나 위험도가 낮은 보험가입자는 보험회사에 자신을 사고율이 낮은 주체로 대우해 줄 것을 요구하지만, 보험회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결국 사고율이 낮은 ‘양질’의 보험가입자는 시장으로부터 제외되고, 사고율이 높은 ‘불량’한 보험가입자만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이 이루어진다. 정보 비대칭 때문에 일어나는 역선택은 세상 어디에서나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현재 대선 정치판에서 회자되는 역선택 논란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에 상대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를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벌어진 논란이다. 선두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은 여론조사로 경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홍준표·유승민 등 나머지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교차투표 의지를 무시한다”며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어느 쪽 주장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릴까. 사실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다. 국민들은 자신의 여론조사상 이해득실에 따라 경선룰에 대해 찬반논란을 펼치는 행태가 마뜩잖을 뿐이다. 어떻든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대선 경선룰을 수정할 권한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역선택 방지조항을 채택하든 아니든, 또는 중재안을 채택해 시행하면 될 일이다. 중요한 것은 각 후보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무너져가는 나라 경제를 살리고, 집없는 서민의 눈물을 닦아줄, ‘사이다’같이 속시원한 정책·공약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다시 심어주는 일이다.

삼성그룹이 지난 2012년부터 국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중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드림클래스’라고 명명한 이유도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꿈’이 소중하기 때문일게다. 과연 누가 우리 국민들이 꿈꾸는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내년 3월 대선에서의 선택이 역선택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