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종전선언은 가능할 것인가

배한동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유엔연설에서 6·25 전쟁 당사국인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의 종전선언을 제안하였다. 그간 몇 차례 종전선언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통해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절되고 냉각된 남북관계를 돌파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공개적인 의지의 표현이다. 종전 선언은 전쟁 당사국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정전협정 당사국인 북한, 미국, 중국의 입장은 조금씩 다르고 국내의 합의를 끌어내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임기 말 문재인 정부 한반도의 종전선언은 언제쯤 성사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