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추가 인상당분간은 없을 전망

정부 “연말까지 동결 기본 원칙”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동결하는 등 물가 관리에 나섰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매주 금요일 열리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이틀 앞당겨 열고 물가 안정 의지를 선제적으로 밝힌 것이다.

기재부는 “철도·도로 등의 경우 인상 관련 사전 협의 절차가 진행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열차, 도로 통행료,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 급행버스, 광역상수도(도매)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어 “가스(소매), 상하수도, 교통, 쓰레기봉투 등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율결정 사항이나 가능한 한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등 지방 교통요금도 연내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내달 중 인상안이 검토되고 있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도 사실상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는 최근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국제가격 상승세를 감안해 11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정부는 우윳값과 관련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하고, 치즈·빵 등 기타 가공식품으로 연쇄적인 가격 인상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노력하겠다”면서 원유(原乳) 가격 결정구조 개선 방안도 연내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