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기간 대구지역 재산세 30％ 이상 오른 가구 ‘16.5배’

김상훈 “전 지역 걸친 무차별 증세”

문재인 정부 5년간 대구에서 재산세가 30％ 이상 오른 가구가 16.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대구시로부터 받은 2017~2021년 주택분 재산세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가구는 2021년 2만1천836가구로 지난 2017년 1천326가구에 비해 무려 16.5배 증가했다.

올해 부과된 세금은 376억3천700만원으로 지난 2017년 22억100만원 2017년보다 17.1배 이상 늘어났다.

자치구 중 재산세 부담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수성구로 지난 2017년 1천326가구에서 2만741가구로 2만여가구나 급증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에는 수성구 외에 타 자치구는 재산세 상한 30％가구가 없었으나, 올해는 서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상한선에 이르는 가구가 발생했다.

달서구의 경우 지난 2017년 0건, 2019년 64건, 2021년 856건으로 급증했고 재산세액 또한 14억7천만원에 이르렀고 북구도 지난 2017년 0건에서 2021년 90건으로 늘어났으며 동구(56건), 남구(47건), 중구(46건) 등의 순이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집값은 집값대로 폭증시키면서 공시가 또한 함께 올려버렸기 때문에 전 지역에 걸친 무차별적 증세로 이어졌다”며 “현 정부의 임기는 끝나가지만, 남겨진 부동산 실정은 두고두고 국민의 세금으로 갚게 되는 등 주택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설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