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중기기술정보원 연구비 부정 사용 5년간 150건”

매해 연구개발(R&D) 지원 규모가 6천억 원을 넘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에서 지급한 연구비 일부가 채무 변제 등 연구개발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거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사업비를 돌려받는 등 부정행위를 통해 연구비를 부풀려 받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구) 의원이 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기정원이 연구비 부정사용을 적발한 건수는 150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업체는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포함 총 113곳에 달한다. 특히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올해만 23건이 적발돼 2019년 17건, 2020년 15건에 대비해 급증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