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해상풍력발전사업 무분별 추진”

33개 사업 중 적정성 부합 1곳 뿐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어업활동과 해상교통안전 등에 대한 입지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시·청도군)의원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가 난 사업 중 어선밀집도, 어획량, 해상교통안전, 법정구역 등 입지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수는 총 33개소 중 단 1개소(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공식화했고, 특히 지난해 7월17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상풍력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과 민간주도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어 해상풍력사업이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9월 기준 전체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43개사업의 절반에 육박하는 19개 사업이(44%) 모두 7·17 대책 발표 이후 1년2개월여 사이에 속전속결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이 의원이 현재까지 구축된 입지정보도를 기반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33개 사업의 입지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 해상풍력입지로 적정하다고 판명된 곳은 단 1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 32개 사업은 모두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합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만희 의원은 “탈원전의 폐해를 덮기 위해 준비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해상풍력사업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본다”면서 “조속히 해수부 입지정보도를 보완·공개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만한 세부적인 적정성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