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띄운 재난지원금에 여야 전운

민주당 재원 마련 방안 본격 검토
尹 “손실보상 개념, 선별 지원을”
洪 “곳간 탈탈… 망조로 가는 길”
기재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난색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충북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이 열린 청주시 흥덕구 국민의힘 충북도당 사무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재원 마련을 놓고 여야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2일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을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차원에서 본격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것은 추가 재원 부분을 (본예산에서) 검토할 수 있다”며 “(선대위) 정책본부에서 법과 규모와 절차를 전부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계속해서 전 국민 지원금을 한 번 해보고, 부분 지원을 또 한 번 해본 상황인데 후보가 말한 것처럼 GDP(국내총생산) 대비 충분하지 않은 지원이었다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이 부분은 당내에서 검토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재정 당국과 논의하고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 고차원적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원 마련 방식과 관련해, “남은 세수를 가지고 할 거냐, 빚내서 할 거냐가 주 쟁점이 될 것”이라며 “후보의 메시지가 됐든, 정책본부 메시지가 됐든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이 되면 재정 당국, 야당과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시키기 위해서는 야당과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국회법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안에는 재난지원금 관련 항목이 없기 때문에 여야 합의 없이는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부산역에서 열린 부울경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재명표 재난지원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홍준표 후보가 강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기획재정부 등 나라 곳간을 쥐고 있는 부처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 1일 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은) 손실보상 개념으로 (선별) 지원하는 것이 맞다. 코로나19 상황이 초기와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을 위주로 두툼하게 지원해야 한다. 이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변함없는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도 “나라 망조로 가는 길”이라며 “자유당 시대 고무신 선거와 무슨 다를 바 있느냐. 똑같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특히, “곳간 탈탈 털어서 나라 전체가 무너질 판인데 어떻게 그런 짓을 또 하겠다는 거냐”면서 매표 행위에 비유하기도 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