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나랏빚 1천조원… 국민 우롱” 與 “1인당 20만∼25만원 가능해”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놓고 공방전
홍 “올해 추경 어려워” 정부 난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비롯해 여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연일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힘도 국가 채무가 1천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8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은 “이 후보가 최하 추가로 30~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는데 올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할 수 있냐”고 질의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여러 여건상 올해는 추경이 있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올해 재난지원금 지급은) 여러 가지로 어려울 듯하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도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피해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초과 세수를 토대로 추경을 편성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에 정부는 반대 의견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으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은 나랏빚이 1천조원에 달한다는 엄연한 현실을 숨겨놓은 채 곳간에 쌀이 가득하다느니, 부자나라라느니 왜곡된 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선까지 얼마나 간교한 말로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우롱할 지 눈에 선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의 후예답게 거짓 DNA를 쏙 빼닮은 후보”라며 “이번 대선은 진심 후보 윤석열과 위선 후보 이재명의 싸움이 될 것이다. 위선과 거짓은 결코 진실과 정의를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의 주장에 동의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대략 (총액이) 10조∼15조원이라고 한다면 전 국민에게 가능한 금액은 1인당 20만∼25만원 정도될 것”이라며 “연말에 10조∼15조원 정도 초과 세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급 시기는 올해 안에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할 것인지, 내년 예산의 수정안을 둘 것인지, 아니면 내년 초에 추경으로 할 것인지, 대선 후 추경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국민들은 가계부채로 쓰러지는데, IMF 때 150조원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재부가 국민들한테 25만∼30만원을 주는 것에 벌벌 떨면 되겠느냐”며 정부를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