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역화폐 확대 등 이견… 예산 협의 불발

재정 당국 규모 면에서 난색
입장만 확인… 재논의 키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확대 등 내년 예산 협의 과정이 진통을 겪고 있다. 여당의 지역화폐 등 예산 증액 요구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30일은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이틀 앞둔 상황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2022년도 예산안 편성을 놓고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조오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정도다.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다시 만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 의원은 “주로 소상공인 지원 문제 관련해서 액수에 대한 입장차가 있고, 지역화폐 관련된 방법과 액수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다)”며 “당에서는 최대한 두텁게 (예산을 배정)하자라는 이야기고 재정 당국에서는 규모 면에서 조금 (난색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울러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보정률과 하한액과 관련해서, 업종별 지원이나 비대상 업종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역화폐 규모를 올해 21조원 이상으로 확대 발행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6조원 규모에 15조원 이상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그러려면 1조5천억원 가량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방침을 두고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날을 세운 국민의힘에 이어 정부까지 지역화폐 확대 발행에 난색을 표하면서, 대선을 앞둔 민주당은 입장이 난처해졌다. 헌법 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가 없이는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

조 의원은 “당에서 국민,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민생이 나아질 수 있도록 가는 방향으로 계속 요구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 (정부와) 다시 만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