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후적지에 혁신도시, 안동은 바이오 중심지로”

경북매일신문-KLJC 초청 토론회
균형발전
강력한 지방자치 분권 필요성 공감
대구경북 통합메가시티 하나의 길
국민통합
이명박 사면 통합에 도움될지 생각
국힘과 연정, 가능성 낮지만 바람직
비호감 대선
정치 세력들의 네거티브 전략 문제
대통령선거 미래지향적 판단해야

28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CCCM빌딩에서 열린 경북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초청 ‘대선 후보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방과 수도권이 대등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재정이나 공공기관 배치, 인프라 구축 등에서 가용자원을 하후상박식으로 지방에 우선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8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CCCM빌딩에서 열린 경북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초청 ‘이재명 대선 후보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특정지역에 집중투자하는 불균형성장 전략에 치중해왔고, 수도권 중심으로 고도성장해 온 것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은 과밀이어서 투자할 데가 없고, 지방은 소멸위기여서 국가발전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참여정부때부터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으나 지금도 수도권집중과 불균형 발전이 이뤄지고 있어 장기 발전전략의 일부로 균형발전전략이 핵심적인 전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문제와 관련, “이전된 공항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대구 공항은 신속히 옮기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더 중요한 게 도심에 비게 될 부지를 기업혁신도시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공항이전후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업중심 혁신도시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 육상교통이 발전하면서 비행기 타러가는 시간에 목적지 도착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그래서 유럽에는 공항을 폐쇄하는 추세이며,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공항을 어떻게 활성화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방분권형 개헌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강력한 지방자치 분권이 필요하고, 개헌도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헌법을 전면개헌할 기회는 촛불혁명 때 해야 했는 데, 실기했다. 정치권에서 쌍방이 동의하는 질서를 만들기 어려워 전면개헌은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어 “개헌에 필요한 200석 동의가 가능하나. 100석의 정치집단이 극렬하게 반대하면 개헌할 수가 없다”면서 “따라서 혁명적 전면개헌은 어려우니 기본권 강화나 지방자치 분권, 기후위기 대응 등 합의된 부분을 조금씩 개헌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TK홀대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이 후보는 “TK홀대론의 계기가 가덕 신공항이 이유가 될 듯 싶은 데, 정책을 균형있게 해야 한다”며 “손가락 깨물면 안아픈 게 어디있겠냐. 그런 생각 안 들게 하는 게 중요하다. 대구공항을 옮기면 그곳을 첨단형 혁신도시로 만들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거기를 중심으로 새로 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경북에서 정부투자를 바라는 지역별 현안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는 “제가 나고 자란 안동의 경우 관련산업체도 있어서, 조금만 더 지원하면 바이오산업 중심지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고, “구미를 중심으로 포항까지 전자산단은 한계가 왔고, 2차전지로 옮겨가는 추세라니까 연구개발지원을 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생길 것 같다. 영천 자동차부품 산업은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대세니까 전기자동차 부품으로 신속히 전환하는 게 필요할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최우선으로 시행할 국정과제와 비수도권 균형발전정책은 무엇인가.

△과거보다 더 많은 자본과 인프라, 노동력이 있는 데, 양극화때문에 과거보다 나빠졌다. 박탈감 넘어서서 자원배분의 불공정성이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고, 수도권과 지방, 남과 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대립관계가 해결돼야 한다. 또 에너지 체계가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등 사회적 전환시기다. 제가 집권하게 된다면 성장의 회복을 위한 국가투자를 대대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공정성 회복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해나가겠다. 과거 자원부족시대에서 불균형성장 전략이 생명을 다했다. 수도권 과밀 벗어나 삶의 질이 높은 지역으로 가야한다. 구체적으로 일극 수도권 체제를 부울경 메가시티, 대구경북 통합메가시티, 충청권 메가시티, 광주전남 메가시티 조성의지가 강력하게 표출되고 있다. 그게 하나의 길이란 생각이고, 다극체제로 전환해 국가재정과 자원을 배정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균형발전 로드맵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되고, 시단위까지 지역소멸이 전개되고 있다.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소신을 듣고 싶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때부터, 균형발전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해 왔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충돌하는 데, 전임 경기도지사들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반대했다. SOC개발에 있어 경기도의 경우 남6북4의 비율로 되고 있었다. 이것도 (북쪽에) 많은 거지만 내가 퇴임할 때 북6, 남4로 바뀌었다. 예산배정도 우선하고, 인센티브 지원도 규제가 많은 지역을 우선해서 배려했다.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민들 정치의식이 훨씬 높다. 북부에 20여개 공공기관을 옮겨도 남부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다. 정치인 판단보다 시민의식이 훨씬 높다. 정책결정권자가 용기를 갖고 결단하면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 현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해놓고 못하고 있지만 내게 기회가 주어지면 해낼 것이다.

 

-비호감 대선이란 여론이 있다. 후보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가.

△왜 지금 문제가 될까. 포지티브 경쟁을 하면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는 정치 세력의 네거티브 전략 때문이다. 제 아들이 3수를 해서 특별전형으로 고대를 부정입학했다고 한다. 100% 거짓말이다. 의원 66명이 연명으로 뭘했다는 거 아니냐. 일반전형이고 전과목 1등급이다. 거의 수석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고대 학점도 매우 높고, 전형서류 확인하면 알 수 있는데, 마구 거짓말을 한다. 도지사 부인이 도의 공식행사에 2~3번 참여했는데, 거기 총무 의전팀이 참여한 것 가지고 개인의전팀을 뽑았다고 고발했더라. 대통령 선거는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우리 삶을 더 좋게 바꿀 비전과 정책은 무엇인지, 실현가능한지, 실현할 능력은 있는지, 증명은 됐는지가 판단돼야 한다. 보복감정을 충족시키는 복수혈전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들의 미래 희망을 만드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창조적인 영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비호감대선에 저도 책임이 있다. 완벽한 사람이 못되다 보니 부족한 점 인정하고, 반성하고, 채워가면서 국민들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미흡했던 사면을 추가로 하거나 당선전 대통령에 건의할 생각이 있나.

△지금 당장 대사면 조치가 국민통합에 도움이 될까. 매우 상대적인 문제다. 남은 게 이명박 사면 얘기로 좁혀질 수 있는데, 결국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느냐. 두 번째 충분히 응보의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세 번째 일반 예방. 특별 예방이라는 형사처벌의 목표를 이뤄냈느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봐야 한다. 통합이 도움되는 범위내에서는 필요한 부분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대구경북을 매타버스로 순회한 데 대해 지역의 반응 좋았다. 예상 득표율은.

△특정 권역을 일주일, 3박 4일, 2박 3일 다니고 오면 그 지역에 실제 통계상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봤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번 선거는 대구경북지역하고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이 두 곳이 아주 격전지가 되지 않을까 싶다. 서울은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는데, 이번에는 부동산 문제, 경기 성장률문제, 그거 때문에 서울이 매우 어려워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복구하는게 중요한 과제다. 대구 경북은 아시다시피 제가 나고 자란 곳이고, 죽어 묻힐 곳인데, 이제 연고가 어느 정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몇 퍼센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여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만 민주당 후보로서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높여야겠다는 각오다. 대구경북 지역을 포함한 지방 경제를 살리고 국가 경제 살릴 능력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라는 측면에서 대구 경북에서 상당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정책 활용에 좌우가 없고 인재등용에 진영을 가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과 연정도 검토하실 수 있는지.

△거부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면 하고 싶다. 이번 문 정부에서도 사실은 상대 진영 인재를 쓰고싶어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한다. 이게 결국 대립정치의 산물이다. 어떻게 하면 이 국가가 더 나아질 것인가, 발전할 것인가를 최우선에 놓고 고민했다면 안그랬을 것 같은데 결국은 발목을 잡아서 태클을 걸고 넘어지면 내가 반사적으로 이익보는 못하게 하기 경쟁이 아닌가 싶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지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김진호·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