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익배당금제 폐해 커” 국회서 기본소득제 세미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제의 허구를 지적하고, 토지이익배당금제의 폐해를 지적하기 위한 정책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은 10일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공동으로 ‘기본소득제와 토지이익배당금제의 문제점과 대안’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조영기 선진통일연구회장이 좌장을 맡고, 고려대학교 강성진 교수가 기본소득제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제주대학교 정수연 교수가 토지이익배당금제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했다.

강성진 교수는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없다는 것은 정책 시행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이라며 “소득분배 개선과 양극화 해소라는 사회복지적 목표를 추구하는 동시에 근로의욕을 강화하여 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수연 교수는 “세금 위의 세금인 토지이익배당금은 코로나 위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쥐어짜면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고 국가수입을 늘리려는 조치”라며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토지이익배당금제를 실시하면 조세형평성은 더 훼손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