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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손실 전부 보상”… 尹 “빈곤층 보호 우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2-21 21:31 게재일 2022-02-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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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첫 법정 TV 토론<br/>코로나19 극복 경제정책 이견<br/>소상공인·자영업 보상 한목소리<br/>安 “규제철폐 통해 자율시장”<br/>沈 “부유층 증세로 확장 재정”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연합뉴스

21일 여야 대선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법정 TV 토론회에서 경제문제 중 코로나와 관련된 정책을 두고 견해차를 보이며 격돌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책’과 ‘차기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포함한 경제 정책 전반을 공통 주제로 토론하면서 코로나 방역 실패 유무와 추경문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을 두고 4인 4색의 방법을 제시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손실 전부 보상’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빈곤층 보호’,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부유층 분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코로나19 특별회계’에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시기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택배노조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다”고 제시했고 윤 후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방역으로 손실을 봤기에 보상 개념으로 금융·세제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확장재정과 부유층에 더 큰 분담으로 코로나19 재난을 해결하겠다”고 설명했고 안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 같은 포퓰리즘보다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추경예산을 두고서는 이 후보와 윤후보가 충돌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은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국민을 위해 신속하게 지원하자는 것에 왜 반대하나”며 “지금도 국회서 추경 난항으로 불났으면 빨리 꺼야지 양동이 크기를 따질 일이 아니다”고 질의했다.

이에 윤 후보는 “지난해 9월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50조원 시급히 마련해서 손실보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날치기 통과했다”고 반박했다.

차기정부 중점 정책을 두고도 4명의 후보는 자신의 논리를 폈다.

안 후보는 “원칙은 경제성장과 일자리는 민간기업이 만들고 그 밑바탕은 국가가 조성하며 규제철폐와 자율성 시장경제를 통해 산업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한국은 전세계 10위 선진국이지만, 자살률 중대재해율 출생률은 바닥이다”면서 “이제 시민의 삶 바꾸는 정치 필요한 상황이고 전세계는 녹색혁명으로 전환되면서 탈수소 등에 중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초저성장시대를 맞아 양극화 해소로 계층간 고착화가 쉬워 새패러다임 만들어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에서 디지털 데이터 강화해야 기업 시장 존중하고 규제해소 산업구조 고도화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정부 일은 민생 챙기는 것으로 불공정 완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성장할 수 있다”면서 “에너지 전환시대이기에 과학기술 투자 필요하며 교육개혁과 규제 합리화로 성장하는 나라 만들어야 한다”고 제의했다.

한편, 선관위가 주관하는 법정토론은 오는 25일(정치), 3월 2일(사회) 2차례 더 열린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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