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당선인의 반면교사

김병래 수필가·시조시인

반면교사(反面敎師)란 말이 있다.

‘따르거나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나쁜 본보기’를 일컫는 말이다. 1960년대 중국 문화혁명 때 마오쩌뚱이 처음 사용한 ‘반면교재(反面敎材)’란 말이 변한 거라 한다. 당시 마오쩌뚱은 제국주의자, 반동파, 수정주의자들을 반면교재로 삼아야 한다고 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추진한 문화혁명이 바로 후세의 반면교사가 되었다. 이번 선거의 당선인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반드시 지금의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물론 잘한 것이 있으면 본받고 이어가야 하겠지만 행적의 대부분이 버리고 바꾸어야 할 것들이 때문이다.

우선은 종북주사파들이 주축이 되어 철지난 이념과 왜곡된 역사관으로 나라의 근간이자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사회주의국가인 중국과 인접해 있고 핵무기로 위협하는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처지에서는 자유민주주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으로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나라의 안정과 발전의 기반이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란다.

다음으로는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편법, 탈법을 당연시 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정권의 폐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삼권분립이 엄정하게 지켜지기를 바란다.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장악한 정권이 하는 일이 독단과 전횡 밖에 더 있는가.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안들을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킨다거나, 정권의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 척 늑장을 부리거나 수사팀 자체를 해체해버리는가 하면 편파판정도 마다하지 않는 걸 보아온 터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의 하나가 용인술, 즉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하는 능력이라는 건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하는 바다. 지도자가 자만심을 가지고 만기친람하려 들어도 일을 그르치기 십상이지만, 그릇된 이념이나 당파에 매몰되어 편파적인 인사를 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원인이 된다. 문제인 정권은 능력이나 적절성 등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편이냐 아니냐가 인사의 기준이었다. 각 부처 장차관은 물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까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놓고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 후안무치는 당연히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임기 말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중 최고라고 한다. 잘한 것이라곤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편 가르기’의 효과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안다. 일단 편을 갈라 상대를 적폐로 몰고 증오와 적개심을 부추기면, 소위 ‘대깨문’ 같은 맹목적 추종자들이 생겨나서 머리가 두 쪽 나도 일편단심 지지철회를 않는 것이다. 이것을 반면교사 삼지 않고는 아무리 통합과 공존을 외쳐봐야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

그 밖에도 임기 5년을 고작 몇 차례 기자회견으로 끝낸 불통정치, 이념에 치우친 반미친중 외교와 굴종적 대북정책, 문정권 트레이드마크인 ‘내로남불’과 적반하장도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