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이번주부터 각 부처 업무보고

현 정부 중점사업 전면 재평가
사업별 보완·폐기 등 판단 예정
尹 정부조직개편 방향에 ‘촉각’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라는 실무적 차원을 넘어 차기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부조직개편의 밑그림을 점검하는 인수작업의 첫 단추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20일 “월요일(21일) 내부적으로 업무보고 계획안을 확정하고 각 부처에 전달하는대로 당장 시작할 수 있다”며 “7개 분과가 동시다발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짧게는 3~4일 안에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들은 통상 기본적으로 △일반 현황 △추진 중인 정책 평가 △주요 현안 정책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 세부 계획 △예산 절감 계획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등 7가지를 인수위에 보고해야 한다. 인수위는 현 정부가 지난 5년간 추진한 중점사업을 전면 재평가해 사업별로 보완하거나 폐기, 또는 지속하거나 강화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특히 윤 당선인이 전면 재검토를 예고한 탈원전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 정치권에서 존폐논란이 뜨거운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 등에 대한 판단이 관전포인트다.

업무보고가 끝나야 정부조직개편 방향도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조직개편은 인수위의 최우선 과제다. 새 행정부의 부처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지를 먼저 정해야 내각 인선에 돌입할 수 있고, 구체적인 정책 조율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 등 단편적 구상만 밝혔을 뿐 아직 종합적인 그림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윤 당선인이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공동정부 운영을 약속했기 때문에 정부 업무보고 이후 인수위 내부조율을 거쳐야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쟁점은 여가부 폐지문제다.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여가부를 폐지하되 아동·가족·인구와 관련한 사회적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전환하겠다고 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공약과 내부 조율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시민단체는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인수위에서 업무보고 이후 구체적인 얼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 분야도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으로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안 위원장의 대선 후보시절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공약과 비슷하다. 정보통신 분야가 부처로 재편될 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디지털혁신 가속화 및 규제 철폐 전담 기구’신설을 제시했다. 과학기술 기능이 과학기술위원회 등으로 빠지면서 정보통신만 부처 기능이 재편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으로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이는 안 위원장의 대선후보 시절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공약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조직개편 방향은 윤 당선인의 ‘청와대 개편’구상과도 맞물려 있다. 윤 당선인은 더 실용적인 대통령실을 만들겠다며 기존 청와대 수석비서관 제도를 상당폭 축소·재편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분야별 수석비서관 기능도 정부조직개편 방향에 따라 존치 여부나 역할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