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주택 보유세 5천억 넘었다

김상훈 의원 현황 분석 결과
文 정부 5년간 2.3배 늘어나
“국민 부담 증가, 현실화 필요”

지난해 대구·경북의 주택 보유세가 5천억원 대를 넘어섰고 5년간 보유세 규모도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행정안전부, 국세청, 경북도와 대구시의 ‘2016∼2021년간 주택분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합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지난 2016년 2천404억원이었던 보유세액이 2021년 현재 5천447억원에 이르러 문 정부 5년간,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내는 세금이 3천43억원이나 불어났다.

이에 따라 대구와 경북은 각각 2천126억원과 917억원의 증가분을 나타내 전체적으로 5년전 대비 2.3배(127％) 늘어났다.

개별 세목 현황으로는 종부세의 경우, 지난 2016년 132억원에서 2021년 2천133억원으로 문 정부 5년간 2천1억원, 약 16배(1천518％)나 세금이 증가했다.

대구의 경우 5년간 1천397억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경북은 604억원이 많아졌다.

주택분 재산세도 지난 2016년 2천272억원의 재산세 징수액이 2021년 3천314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1.5배(46％)인 1천42억원이나 세금이 급증했다.

재산세 증가액은 대구와 경북 각각 728억원과 313억원 늘어나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5배, 1.4배 많아졌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대구·경북 주택 보유세 5천억원 시대를 열어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며 “주택 유무에 따른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무차별적 세금폭탄이 쏟아져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시장의 정상화, 세금의 현실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