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인수위, 부동산 정책마다 ‘난타전’

다주택자 양도세·임대차3법 등
당선인 ‘전면 수정·보완’ 기조에
여당 사안별 ‘고수·이견’ 대립각
향후 국회 논의 큰 진통 불가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연일 부동산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폐지는 불가하다는 공세를 펼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내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임대차 3법’ 등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수정·보완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자 민주당이 ‘기존 원칙’을 고수하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인수위 내에 설치된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공급·세제·금융 부문을 망라한 부동산 정책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TF는 공급·세제·금융을 망라한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를 항구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인수위에 공세를 펼쳤다. 인수위의 ‘일시적 유예’ 정책에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를 공약했다. 국회에서 무리 없이 처리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시적으로 유예를 할지 아니면 새로운 제도를 통해 다주택자가 소유에 대한 조세를 체계적으로 부담하되 조금 더 항구적인 제도로 가게 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3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일시 유예는 유예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중과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소위 매물 출회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그런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까지를 포함해 장단점을 검토해 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새해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한 인수위 주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스스로 어디에선가 깎아야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일종의 자기 부정이 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보기에는 대략 30조 안팎이면 가능할 것 같다”며 “50조원이면 단일 추경으로는 최대 규모다. 아무리 봐도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50조원은 좀 많아 보인다”며 반박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인수위가 추진하는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정책인 ‘임대차 3법’ 폐지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인수위는 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 3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윤 위원장은 “임대차 3법 시행 뒤 재개약 갱신율이 70%가 넘는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개선됐다”며 “임대차3법이 뭔지 한번 살펴봤는지 모르겠다. 그게 폐지할 법이 아니다”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