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조속히 통과시킬 것”

국힘-인수위 첫 당정협의회
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 등
민생·추경·균발 3분야 협의
내주 110개 국정과제도 공개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첫 당정협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당정 협의 브리핑을 통해 “당은 인수위에 국정과제로 국민의 민생 현안부터 챙겨주길 강력히 요청했고, 인수위는 이같이 반영하기로 했다”며 민생현안, 추경, 지역균형발전 시대 등 세 분야에서의 협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생 문제 중 특히 중요한 게 부동산”이라며 “만성적인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새 정부 시작부터 차질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당정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다”며 “주거 안정 실현에 가장 중요한 해결책인 주택공급에 당정 정책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추경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당정은 “코로나 방역 조치로 가장 고통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온전한 손실배상 등을 포함한 추경을 준비하겠다”며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해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책임있는 정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 추진 방안으로는 △중앙정부→지자체와 지역사회 주도 △관중심→민간의 자율 혁신체제 전환 등으로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했다. 당정은 “대선 선거 운동 당시 당선인이 국민께 약속한 공약들은 빠짐없이 새 정부에서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6대 국정 목표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4대 기본목표에서 △미래 △지방 시대를 선정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당정 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오해를 하지 않고 바로 알 수 있도록 손 볼 (국정과제) 제목들이 좀 있다”며 “이날 협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이나 인사청문회 등 국회 현안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정부가 첫 100일, 그리고 앞으로 1년간 어떻게 운영되는 게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만 집중했다”고 했다. 인수위는 다음 주에 110개의 국정과제와 520개의 실천과제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당 지도부와 인수위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당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송언석(김천) 원내수석부 대표를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국토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당 수석 대변인과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이준석 대표는 “공정과 상식,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성공한 정부로 기억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중지를 모으고 앞으로도 손을 맞잡고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오늘 이 당정 협의가 첫 스타트를 끊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