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김경수·이재용 사면 안 할 듯

문 대통령, 임기 말 사면 않기로 가닥 … 부정적 여론 의식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사면 가능성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으나 최근 사면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내부에서도 이같은 기류가 공유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등을 사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2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면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선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까지 문 대통령이 사면 단행 방침을 세우지 않은 이상 물리적 시간을 고려해도 사면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3일 예정된 가운데 적어도 하루 전인 이날에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 소집 통보가 전달돼야 한다.

이를 통해 심사위가 회의를 소집하고, 사면 대상자들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이를 청와대에 보고, 국무회의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나 2일 오후까지 법무부에선 사면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어떠한 지침도 하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마지막 사면은 어려워졌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전망이다. 다만 6일 임시 국무회의를 다시 잡아 사면안을 올리는 방안도 남아있지만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임기 말 사면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큰 상황에서 임시 국무회의까지 활용해 사면안을 통과시키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문 대통령이 국민적 여론에 비춰 이들에 대한 사면이 적절치 않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정치권 중론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면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사법정의에 부딪힐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라며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이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2명을 대상(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으로 사면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성 응답은 40.4%, 반대 응답은 51.7%였다.

김 전 지사의 경우도 사면 찬성 28.8%, 반대 56.9%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앞섰다.

반면, 이 부회장의 사면에는 찬성 68.8%, 반대 23.5%로 찬성 의견이 높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특정인만 사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일괄적으로 사면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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