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군복무 가산점 도입했으면

이명균​​​​​​​창원대 명예교수

인류가 낳은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첫 아내, 물리학자가 꿈이었던, 밀레바 마리치는 취리히 국립공과대학에서 석사학위 논문준비 중 임신출산으로 학업연구를 중단하였다. 두 사람 공동연구인 ‘특수상대성 이론’ 등 5편의 공동저작 발표논문에 결혼 전엔 ‘아인슈타인, 밀레바 마리치’로 공동 서명하였으나 결혼 후엔 ‘아인슈타인’ 이름만 썼다. 아인슈타인은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고 밀레바와 이혼하였고 밀레바는 피아노·수학 레슨으로 혼자 병약한 아이를 돌보며 살다, 말년엔 반신불수의 홀몸으로 눈을 감았다. 여자의 훌륭한 업적과 공로가 남자에 의하여 묻히고 출산육아로 그 꿈과 재능이 깡그리 희생된 대표적 사례. 밀레바가 학업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재능이 있으면서도 육아가사노동 때문에 아깝게도 썩는다고 생각되는 여성들을 주위에서 볼 수도 있고, 한편 재능과 자질이 훌륭하지만 육아가사에 전념한 결과 사회활동에 직접 참여한 것 못지않게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지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타고난 소질과 재능을 가능한 마음껏 개발·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남녀 누구든 사회 각 분야에서 각자의 재능발휘에 있어, 자신의 뜻에 반하여, 부당하게 피해보는 경우가 없도록 법적 제도적 필요한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마땅하다. 그 구체적 방안의 하나로 여성들에겐 출산육아 가산점제를 그리고 남성들에겐 군복무가산점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남성들의 종전 군가산점 제도를 폐지한 것은 여성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출산육아와 군복무에 대해 동시에 가산점제를 도입한다면 남녀평등과 형평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는 출산육아 후 사회활동을 희망하는 소위 경단녀들의 사회 재진출의 경우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군복무기간동안의 노동력제공과 군복무로 인한 국가시험 준비나 학업중단 등으로 발생하는 남성들의 피해에도 다소 보상이 될 수 있다. 외국에서는 모병제임에도 군제대자들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징병제임에도 군복무의 혜택이 없다는 것은 형평원칙에도 맞지 않다.

개인의 활동에서 잘못된 제도나 관념 때문에 받게 될 피해나 제한을 최대한 없애줌으로 남녀 모두의 에너지가 충분히 잘 활용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남녀사이의 구조적갈등도 상당히 해소되어 요즘의 결혼기피현상 또는 여성들의 출산기피의식도 자연히 많이 해소될 것이며, 따라서 절박한 저 출산 대책에도 도움 되는 면이 있을 것이다. 서구에서는 많은 여성페미니스트들이 남자를 좋아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원할 경우엔, 집에서 육아가사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다고 한다. 남녀가 서로를 탓하거나 적대시하지 않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되도록 정부와 국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남녀들이 서로 아끼면서 들려주는 웃음소리와 함께 귀여운 어린이들의 재잘거림 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