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자영업자 ‘600만원+α’

새 정부 추경 관련 당정협의회
손실보상 제외 업종도 지원 포함

국민의힘과 새정부는 11일 추경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당초 국민의힘이 공약한‘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원 지원’을 올해 1차 추경에서 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 규모에 +α를 추가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면서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원(4인가구 기준)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업종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 우대 지원하도록 했고,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특히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택시ㆍ전세버스ㆍ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ㆍ대리기사 등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ㆍ프리랜서들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마쳤다. 다만,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의를 통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재원에 대해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