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자진 사퇴로 협치 기틀 마련 국회 의장단·상임위 갈등은 안갯속

지선 전까진 협상 난항 전망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밤 자진사퇴하면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논란도 일단락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됐고, 민주당이 낙마 1순위로 지목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 후보자 중 2명이 자진사퇴했다. 한 총리 인준과 정 후보자 사퇴까지 윤 대통령과 야당이 한발씩 물러서며 협치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6·1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다만 후반기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는 상임위원회 배분 등 원구성 협상을 해야 해 또 다시 협치의 시험대에 서게 된다.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지방선거 전까지는 원구성 협상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4일 민주당에서 새로 뽑은 국회의장단 후보의 본회의 표결에 당분간 협조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원내 1당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장 후보의 본회의 여야 승인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 협상을 연동하겠다는 의도다. 여기에는 민주당 측이 여야 간 제대로 된 원 구성 협상 없이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임위원회 배분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원 구성 협상이 되지 않았는데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과 부의장만 먼저 뽑아놓으면 2년 전처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강제 배정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이런 입법 독재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정당이 맡아야 한다”며 “이것이 협치를 위한 여야의 상호 존중”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이 정 후보자의 낙마를 사실상 압박했던 만큼, 민주당이 협치로 화답해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그냥 넘겨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해 7월 여야 합의로 후반기 국회에선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지만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