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출마하면 예비후보 때 병역 신고서 제출”

강대식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13일 공직선거 출마 예비후보자의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출마자들이 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 병역사항, 등록대상재산, 세금납부 및 체납사항, 범죄경력, 최종학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후보자등록 이전 단계인 예비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범죄경력과 최종학력 등에 대한 자료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비후보자 신분에서는 후보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지 않아 유권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강대식 의원은 “후보자 등록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 등록 과정에서도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공직사회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