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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이 뭐든 적잖은 파장

김진호기자
등록일 2022-06-21 19:55 게재일 2022-06-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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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오늘 ‘이준석 윤리위’… ‘수사 후 결론’ ‘증거 충분’ 양 기류<br/>‘경고’ 이상 결정 땐 대표직 고수 어려워 당 주도권 싸움 불보듯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안 심의가 열리는 22일 회의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직 당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윤리위가 어떤 조치를 내리더라도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어떤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한다면, 거세게 반발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 경우 차기 당권 경쟁이 촉발되면서 당내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세력들간 각축전이 벌어질 수 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 등으로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측과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윤리위가 먼저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김기현 의원은 21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수사 진행 결과를 봐야 무엇이 실체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윤리위가 개최되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라며“막연하게 유튜브에서 뭐라고 했다는 것으로 증거로 삼을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당 대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다른 당내 인사는 “지난해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직후 이 대표가 대상자들에게 선제적으로 탈당 권고를 한 것은 정치적으로 시의적절한 결정이었다”면서 “자신의 논란에도 잣대가 달라져선 안 될 것”이라며 수사 결과와 별개로 윤리위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리위 심의에서 핵심은 이 대표가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가의 여부다. 이에 대해서는 김 실장이나 이 대표 모두 윤리위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도 BBS 라디오에 나와 본인은 이 사안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가세연이 윤리위가 열리는 22일 저녁 시간에 맞춰 이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뒷받침하는 CCTV 영상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서도 “그런 게 있으면 다 공개하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 대표는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할 경우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미리 속단해서 움직이지는 않겠다”면서 “윤리위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익명으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의도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경고’ 이상의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해외 출장 중이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귀국 후 낸 입장문의 수위 등으로 볼 때 ‘칼을 뽑아 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당규상 징계는 제명·탈당권유·당원권 정지·경고 4가지 형태로 구분되며,‘제명’은 위원회 의결 후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지만, 나머지 3가지는 윤리위 결정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된다. ‘탈당 권유’는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 의결 절차 없이 곧바로 제명 처분된다. ‘당원권 정지’는 최소 1개월∼최장 3년이며, 가장 낮은‘경고’도 리더십에 타격을 받게 된다.


다만‘경고’로 결론이 날 경우 이 자체로 대표직 사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거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 경우 대표직 유지를 놓고 찬반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당 안팎에서는 경고보다 한 단계 수위가 높은 ‘당원권 정지’결론을 예상하는 측도 있다. 이 경우 대표직 유지는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해석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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