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한 달째 고장 신호등 바뀔까

국회 정상화 ‘기대 반 우려 반’
민주당, 법사위원장 양보 대신
사개특위 참여 등 ‘조건’ 내걸어
국힘 “따져 볼 것” 긍정 속 견제
주중 협상 급물살 탈지 관심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애초 합의대로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하면서 장기 공전을 이어가는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새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사진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 모습. /연합뉴스

한달 가까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가 이번 주중에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애초 합의대로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 양보 조건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정상화에 새로운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자 물밑 접촉을 본격화하면서 원 구성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작년 합의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며 국회 정상화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체계·자구 심사권 조정 문제는 21대국회 임기 내 시간을 두고 개선할 장기 과제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체계·자구 심사권을 조정하지 않으면 법사위를 넘길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난 것이다.

그러나 국회 정상화에 이르기까지에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았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사개특위 구성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각종 소송 취하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한국형 FBI(연방수사국)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을 논의할 사개특위는 검수완박의 대표적 후속 작업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야당의 요구 조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선 절대 받을 수 없는 조건이란 입장이어서 향후 원 구성 협상이 쉽지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사개특위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비토, 거부를 당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수완박 관련 소송 취하 조건 역시 국민의힘이 쉽사리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르면 이날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사개특위 등 원 구성 협상 관련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다만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데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단장 자격으로 출국, 28일 밤부터 7월 1일 새벽까지 자리를 비울 예정이어서 협상에 변수가 될수 있다. 만약 권 원대대표 출국 전 원 구성 협상 타결에 실패할 경우 합의 시점은 7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여야가 원구성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제헌절(7월 17일)까지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없는 국회 공백이 장기화할 우려도 있다. 국회 개원이래 이제까지 국회가 의장 없이 제헌절을 맞은 사례는 1998년 김대중(DJ) 정부 시절 김종필 국무총리 서리 인준 문제로 여야가 대치했을 때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 모두 국회 공백이 한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고유가·고물가 국면에 국회가 입법을 통해 지원해야 할 민생현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해 원구성 협상이 급진전할 수도 있다. 실제로 고유가 대책인 유류세 인하 법안, 중소기업계의 숙원 사업인 납품단가 연동제나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이 모두 법 개정 사안이지만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