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사건’ 정국 핵으로 뜨나

당시 해경 책임자 대기 발령에
박지원·서훈 前국정원장 고발
정권 차원 재조명 불가피할 듯
권성동 “권력 의한 진실 은폐”

북한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 여야 공방을 넘어 향후 정국의 핵으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시 해경수사책임자들이 일괄 대기발령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고발되는 등 사건이 정권적 차원에서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월북몰이’의 본질은 권력에 의한 진실의 은폐”라며 “진실을 은폐한 권력의 속내는 무엇인가. 바로 북한에 대한 굴종”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 정부는 해수부 공무원의 생존 사실을 알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사망을 확인한 후에는 35시간 동안 실종이라고 발표했다”며 “최초 보고에서‘추락’이라는 표현은‘월북’으로 바뀌어 갔다”고 말했다.

또 “군·경은 월북이라는 왜곡된 결론을 향해 내달렸다”면서 “민주당 의원은 유가족을 만나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잘못된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부터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앞으로 유엔(UN) 등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 책임규명,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법적 규명에 앞장서겠다. 진실을 밝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실제로‘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희생자인 고(故)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 판단을 내렸던 당시 해경 수사 책임자들이 7일자로 일괄 대기 발령됐다.

이번 감사 대상은 사건 당시 본청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성현 남해지방해경청장(치안감), 본청 형사과장이었던 김태균 울산해경서장(총경) 등으로 감사원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제 작업을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 대상 중 윤성현·강성기 치안감은 지난달 24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일괄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치안감과 김태균 총경은 고인의 형인 이래진 씨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기도 하다. 이 씨는 옥현진 총경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국가정보원은 지난 6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