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제2 국무회의 격으로 승격시켜야”

이철우 경북도지사
시도지사협의회장 취임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신임 회장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제2의 국무회의 격으로 승격시켜야 지자체가 중앙부처의 하부기관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 국정에 임할 수 있다”며 “회의 운영 주체도 지방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1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0차 총회에서 제1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 신임회장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여년, 협의회가 구성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 선거만 하는 지방자치다. 중앙정부의 간섭과 한계가 분명한 자치권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걸음마 수준이다”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을 짚었다.

이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완전한 지방분권으로 혁명적인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교육권, 자치조직권 등 지방정부에 버금가는 획기적인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며 “저출산 저출생 속 청년마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수도권병에 걸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은 교육, 의료, 문화, 예술, 교통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설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현행 법률규정에서 법령규정으로, 참여부처도 당초보다 줄어들어 단순 자문기관으로 퇴보가 우려된다”며 “지방을 위한 강력한 실행력을 가지도록 소내각 수준의 부총리급 기구로 구성해 지방의 선도프로젝트들을 패키지 지원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의원시절 발의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지난 1월 시행된 만큼,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시도협 회장이 부의장(국무총리와 공동)으로 참석하는 만큼 시도지사님들과 함께 지방의 의견을 국정에 잘 반영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