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 ‘윤건영 의원 수령님께 충성’ 등 놓고<br/>야당 성토에 고성 오가며 중단… 국토위, 전세대책 촉구 쏟아져
국회는 12일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환경노동위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 12개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시작했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신임 위원장에 대한 질의가 집중되면서 야당과의 ‘친북’ 논란으로 감사가 중지돼 오후에 재개된 뒤에도 한차례 더 파행을 빚었다.
국토위는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했고 HUG 사장의 사퇴와 관련한 야당측의 의혹제기가 이어졌다.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최근 임명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과거 발언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
정의당은 김 위원장의 과거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지적하며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과거 발언을 놓고선 “그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여야간 고성이 오가다 감사가 중지됐다.
이날 오후 재개된 환노위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을 향해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제 과거 발언과 오늘 국회에서 답변 과정으로 인해 회의가 순조롭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경사노위원장으로서 원만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제 언행을 보다 더 신중하고 사려 깊게 할 것을 약속드린다. 윤건영 의원님께서 느끼셨을 여러 가지 모욕감과 복잡한 감정에 대해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여전히 윤 의원을 ‘김일성 추종자’로 생각한다는 인식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며 사과 내용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약 30분에 걸쳐 김 위원장을 성토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맞서면서 국감장은 또 한 번 아수라장이 됐다가 결국 오후 2시 40분께 재개된 국감은 오후 3시 20분께 또다시 중단됐다.
국토위는 여야 모두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의 사임 배경에 정부 압박이 작용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최근 4∼5년간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97%가 특정 법인 5곳에 집중된 사실을 지적하며 HUG와 국토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병훈 HUG 사장권한대행은 “9·1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사기 의심자 대해 직접 고발·수사의뢰를 하고 경찰 수사협조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건에 대해서도 형사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한국부동산원의 개선책을 주문했다. 최근 각 시·도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두고 지자체 검증을 도입하자고 한 서울시 제안에 대한 입장도 질의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기존에 공시가격 현실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현재 현실화 계획을 추진 중인데 그 부분은 계속해야 할 사항”이라며 “국토부에서 공시가격 전반을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도 지자체 참여를 늘리며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릴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