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9.9%로 전국 ‘최고’

김상훈 의원 “개인사업자 경우
전국 평균 2.0%와 상당한 차이”
류성걸 의원 “세정 지원 강화를”

대구국세청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영업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4일 한국은행 대구지역본부에서 열린 한국은행과 대구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국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대구국세청이 지난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총 791건의 세무조사를 하면서 78건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해 9.9％를 차지했다며 사전통지 생략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체 세무조사 건수 중 대구국세청의 7배에 달하는 서울국세청(4천685건)의 사전통지 생략이 단 43건에 그친 것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전국 지방 국세청별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전통지 생략비율이 2.0％에 그치는 것과도 대조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국세기금법상 증거인멸서 조사목적이 불가능할 때 아니면 세무조사 15일 전에 조사대상, 기관, 사유를 사전통지 하도록 돼 있다”며 “대구국세청은 2017년부터 지난 5년간 유독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전 사전통지 의무를 굉장히 회피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은 대구국세청의 세정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류 의원은 “대구국세청 세정지원 실적이 지난해 6월 78만4천300여건이었던 것에 반해 올 2월은 25만4천건으로 대폭 감소했다”며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1년간 지원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