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독과점 손봐야”… 대통령·여야 한목소리 지적

尹 “국민 입장에선 기간통신망
필요하면 당연히 제도적 대응”
주호영 “국가시설 지정 재추진”
박홍근 “책임 생각지 않은 결과”
문어발식 경영 견제 뒤따를 듯

카카오 사태 언급하는 윤대통령. /연합뉴스

카카오톡 먹통 대란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여야 정치권에서까지 독과점 문제를 한목소리로 지적하면서 향후 대책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말은 카카오 쓰시는 대부분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중단,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게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 통신망과 다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국회와 잘 논의해서 국민들 향후 불편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 시장 점유율이 상당해서 (이번 사태 원인으로) 독점 얘기도 나오는데 구조와 관련해 정부가 개입이나 개선을 고민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 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 배분이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중단과 그 여파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실상 카카오·네이버는 국가기간통신망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원회만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가 폐기됐다. 이를 재추진하겠다”며 “이번 사태로 다수의 국민과 전문가들은 과도한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만큼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합의해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지 않은 결과”라며 “민간기업의 서비스지만 이미 공적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번 사고로 인한 자영업자 국민 피해를 조속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한 회사의 독점적 플랫폼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했다”며 “카카오는 더이상 프렌즈가 아니다. 무려 134개 계열사를 두고 있는 공룡 플랫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재발방지책 마련을 넘어 카카오의 ‘문어발식’ 경영을 견제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도 가속할 전망이다.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가 카카오톡은 물론 카카오택시, 카카오뱅크, 카카오쇼핑 등 관련 계열사 서비스를 동시다발적으로 마비시키면서 카카오의 확장 경영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갑) 수석대변인은 “문어발식 인수합병 및 기업공개 등 사업 확장에만 매달렸다. 자유만 누리고 책임은 방기한 것”이라며 “자율 규제 원칙이 자정작용 상실로 이어진다면 정부의 관리감독 방식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21대 국회 전반기에 논의됐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섣부른 규제로 기업 혁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한 의원은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도 하기 전에 기업활동을 제한할 수도 있는 입법 추진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