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발’ 야 단독 가결… 여 “다수당 횡포”

‘김일성주의자’ ‘총살감’ 등 발언
환노위·교육위 등 여야 공방전
교육위선 ‘이배용 청문회’ 방불
야, 李위원장 전력 등 집중 공세

17일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각 상임위마다 지열한 공방을 벌이며 격돌했다.

가장 쟁점이 된 상임위는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이다. 각각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총살감’, ‘김일성주의자’라고 언급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발언 관련 고발과 역사관을 중심으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전을 벌였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근로복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정회한 뒤 전체회의를 열고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표결했다.

표결 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재석 의원 15명 중 찬성 10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고발이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거세게 항의했고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건 다수당의 횡포”라며 “민주당에서 물어서 김문수 위원장이 그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했을 뿐인데 국회에 대한 모욕죄라고 몰아붙인다”고 주장했다.

또 “고발을 해서 무혐의 처분되면 여기에 대해 위원장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것도 국정감사에 대한 방해”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저희는 민주당 위원으로서 수차례 모욕감을 느꼈다”며 “민주당의 일부 인사들이 김일성주의자들이 있고 종북주의자들이 있다고 했고 사과했다고 하지만, 사과가 번복됐고 윤건영 의원에게는 씻을 수 없는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고 맞섰다.

앞서 여야는 오전 국감에서도 김 위원장 고발 여부를 두고 거센 공방을 이어갔고, 이에 전 위원장은 “오전 중 양당 간사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위원장이 판단하는 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달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첫 국정감사를 실시한 교육위는 이배용 초대 국교위원장의 역사관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이 위원장의 과거 발언과 전력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아직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이 위원장은 “당시에는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신념을 확실히 접었느냐”고 재차 묻자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밝혔다. 다만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당시 검정교과서를 두고 많은 갈등이 있었다며 이 위원장을 두둔했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당시 대부분 역사교과서에서 나타난 이념편향적 역사왜곡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졌다”며 “이런 측면에서 국정교과서를 통해 학교에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로 국정화 작업이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는 법무부가 제기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을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리한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헌재의 빠른 결정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법무부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의 입법권 존중을 강조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