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 적극 지원 무너진 생태계 복원”

윤 대통령 2023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
소형모듈 원자로·원전 해체 등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 중심
“지방소멸 대응 위한 특별양여금 1조원으로 확대할 것” 강조
경제·안보 상황 등 대내외 여건 매우 엄중 “국회 협력 절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경제와 안보 모두 대내외 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며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통해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RM),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총 4조9천억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겠다”며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을 통해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6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며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원에서 1690억원으로 약 3배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밀, 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해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비료·사료 등의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또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며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 모두 대내외 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며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안보상황에 대해선 “매우 엄중하다”며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나아가 핵 선제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다”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심의·의결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