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예산 패널티, 현실 외면한 탁상공론”

전국공무원노조 경북지역본부
경북도 대책에 강한 불만 표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가 지난 27일 경북도가 발표한 ‘산불 발생 시·군에 예산상 페널티’를 준다는 대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앞서 경북도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군에 대한 상벌 조치 확행으로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산불 발생 시·군대상 재정 조치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공무원노조 경북지역본부는 30일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계획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시·군의 노고를 헤어리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계획은 한심하고 어이가 없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어 “모든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모르지 않을텐데도 인력과 장비 충원 등 근본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산불 발생 시·군에 재정삭감과 인센티브를 산불 예방 대책이라고 내놓은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이는 시·군 및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이중, 삼중의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불 발생으로 아까운 산림이 훼손되고 상당 기간의 복구 기간이 필요하며, 막대한 직간접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재정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을 지원해 시·군의 감시원을 늘리는 등 현실적인 예방책을 찾아야 한다”며 “경북도는 산불 발생 시·군 예산 불이익을 즉각 철회하고, 도비를 확대해 산불 예방 감시원 및 진화대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