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찬 149표-반 136표로 통과
야권 반란표 29표 나온 듯
韓총리 해임건의안도 가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탄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됐다. 야당 대표 체포안 가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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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식하다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투표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 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가결 정족수에 1표가 더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110명, 정의당 6명, 시대전환 1명, 한국의희망 1명,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 등 야권에서 반란 표가 29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체포동의안 가결 후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서 많이 놀랍고 충격적”이라며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부결을 호소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방탄을 위한 그 어떤 꼼수도 법치를 피해갈 수 없음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며 “지난 2월 이 대표에게 두꺼운 방탄조끼를 입혔던 민주당도 더는 준엄한 법치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대해 가결보다는 부결을 예상하는 전망이 많았다. 이 대표가 22일째 단식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회기 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야당 내 분열을 일으키려는 ‘정치 전략’이란 시각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비명계는 물론 수도권 의원들이 결국 반란표를 던진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표결 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와 만나 향후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명계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해석됐으나 결과적으로 이탈 표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은 ‘방탄 정당’ 오명을 벗게 됐으나 향후 친명·비명 간 갈등은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상정, 재적 295표 중 가결 175표, 부결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부실운영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