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농작물재해보험 시비 지원 늘려야

주목 ! 이 의원 - 영주시의회 김주영 의원
농가 보험료 자부담 비율 15%
다른 시·군 비해 5~10%p 많아
품목·품종 제한 등도 개선 제안

영주시의회 김주영 의원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열린 영주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제언했다.

김 의원은 “올해는 냉해, 우박 피해,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민들이 힘들었던 한 해였다”며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영주시의 보험료 농가 자부담 비율은 15%로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5%p에서 많게는 10%p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며“집행부에서는 재정 상태 검토 후 가능하다면 농작물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에서 시비를 추가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완화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영주시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전국보다 낮은 48.8%에 그치고 있다”며 “보험 대상 품목별 현황에 대한 세밀한 자료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농가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농작물재해보험 정책 도입 20년이 지나면서 지역·품목·품종 등의 제한, 현장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높은 자부담 비율,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지역할증, 일부 품목을 제외한 병충해 보상 불가, 친환경농산물의 재해 피해에 대한 보상 미고려, 소농에 대한 배려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집행부는 지역 차원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경북도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할 것과 의회 차원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