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연내 통과 총력

대구시-국힘 예산정책협의회
TK신공항 사업 SPC 조속 구성
AI 로봇 혁신특구 등 주요 현안
내년 국비 최종 예산 반영 ‘사활’

홍준표 대구시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와 국민의힘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2024년 국가투자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 예산안이 처리될 국회 일정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 마지막 국회 일정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구시는 5건의 정책 현안과 13건의 국비 사업을 건의했다. 특히 내년부터 대구시의 미래 50년 도약을 본격화할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의 연내 통과와 미래신산업, 교통, 재난 등 산업구조 개편 및 민생과 직결되는 국비 사업 추가 반영을 위해 사활을 걸 방침이다.

회의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및 경제부시장, 정책혁신특보, 신공항건설특보 등 대구시 관계자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양금희 대구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의원들이 참석했다.

홍 시장은 회의에 앞서 참석한 의원들에게 지역 주요 현안들을 설명하며 여러 국비 사업이 최종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주요 건의사항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인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의 연내 통과와 △TK신공항 사업 SPC 구성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TK신공항 철도 예타 면제 △중소기업은행의 대구 이전을 위한 중소기업은행법 개정 등이다.

또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지능형 반도체 개발·실증 지원사업 △시장창출형 E-모빌리티 생산기반 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국비 추가 반영을 요청했다. 이밖에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 △군위 화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안전·교통 등 시민 편의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금희 대구시당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TK신공항 사업을 위해 SPC 구성이 연내에 이뤄져야 한다. 상임위에서 공기업들이 참여해 SPC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면서 “지역 의원들이 공감하고 (관련 현안을) 챙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TK신공항 철도 예타 면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달빛고속철도는 예타 면제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이 그렇긴(반대 의견) 하지만 TK신공항 철도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지역 의원들도 신공항과 관련된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은 예타 면제 돼야 할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정부안에 미반영됐거나 일부 반영된 사업에 대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홍 시장은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 TK신공항 사업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등 주요 현안들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도 국비사업들이 최종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410회 정기 국회는 3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9일까지 법안 처리와 예산 정국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