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균형발전의 꿈

윤영대 전 포항대 교수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각하다. 수도권 면적이 국토의 약 12%인데 인구의 50%가 몰려있어 비수도권 즉, 지방소멸의 위험지역은 12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났다. 국가 경쟁력은 훼손되고 지역 간 양극화로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는 가운데 17개 시·도는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지방시대를 열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방시대 5대 전략은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특화 산업을 일으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시킴으로써 2030세대의 정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지방소멸을 막자”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 균형 발전과 함께 경제 성장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 보장의 원칙으로는 공업의 합리적 배치, 생산력의 적합성과 함께 교통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게 된다. 지방마다 자연조건과 자원의 분포 상태가 다름으로 각자의 끊임없는 정책 개발과 실현이 중요하다.

인구소멸과 투자가 없는 지방을 방치하게 되면 국가 균형발전이 깨어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어진다. 국회는 ‘지역 균형발전 포럼’도 열고 권역별 메가시티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경북도는 2년 연속 산업통상자원부의 ‘투자유치 우수 지방단체’에 선정되어 지방세 30억 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내년에도 지자체 지원이 가능하다. 그 평가는 투자유치, 투자 수행 방식, 사업 이행관리 및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2024년부터 경북도 내의 균형발전 낙후 지역인 상주 문경 의성을 비롯한 11개 기초지자체는 국고보조비율 10%를 상향 지원을 받게 된다. 2차전지와 반도체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2곳과 국가산단 후보지 3곳을 선정하는 등 경북도의 산업구조를 바꾸려고 한다.

1960~70년대 울산은 반도체와 자동차, 선박 제조 산업을 통해 힘찬 공업도시로 발전하였고, 경기 화성은 근래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을 집중시켜 신도시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포항은 70년대 포항제철을 중심으로 동해안의 굴지의 철강 도시로 우뚝 섰었다. 그러나 이러한 몇몇 도시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는 갈수록 위축되고 국가균형발전은 요원한 듯하다.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 격차 등을 이겨나가도록 주민복지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스마트빌리지 사업도 키우고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을 통한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도 지원하고 있다.

경북도는 ‘K-U시티’ 사업에 ‘배우고 익히고 누리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2개 시·군에 맞춤형 사업과 지역 대학과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래 신도시, 청년 정주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 구미는 반도체 산업을 금오공대 구미대와, 의성은 세포배양 산업을 영남대와, 포항은 2차전지 산업을 포항공대와 한동대 등과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 클러스터를 만들고 일반산업단지에서는 2차전지 및 산업용 가스생산설비를 만들겠다고 한다.

산업과 함께 교육 인프라도 중요하니 포스텍의 연구중심 의과대학도 꼭 설립되었으면 한다. 지방 정주와 교육, 문화와 산업 등 5대 분야의 대전환 정책이 달성되었을 때, 진정한 지방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