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등 法 위반 접수 사업장 특별관리

대구고용노동청 고강도 근로감독
즉시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조치

대구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근로감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벌여 처벌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근로감독 대상은 정기·수시 등 감독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을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무관용 원칙의 고강도 수준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한다.

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 등 주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독 이후 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은 재감독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와 연계하여 집중 근로감독을 하고, 고의·상습 체불, 집단 체불 등은 적극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달 말 기준 대구· 경북 임금체불 건수는 4천7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1％ 늘었다.

지역별로는 대구의 경우 2천259건, 경북은 2천5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2.2％, 24.7％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올해는 대구·경북지역의 법 위반 신고사건을 전년대비 20％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모든 사업장은 최소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신고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동관계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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