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사회통합까지 ‘경북형 이민정책’ 나왔다

경북도 기본계획 발표
우수 인재 패스트트랙 확대 건의
졸업과 동시에 취업 시스템 구축
아시아 이주 허브로 발돋움 계획

2일 경북도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2일 해외유입부터 사회통합까지 전주기 이민정책 모델을 포함하는 경북형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자의 유치부터 사회통합까지 전주기 지원을 포함하는 종합적 이민정책 계획으로 대한민국의 지역 기반 이민정책을 선도하고 아시아의 이주 허브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기본계획은 3대 전략, 9개 전략과제, 27개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3대 전략은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시스템 구축’, ‘상호 이해를 통한 경북형 개방사회 조성’으로 구성되고, 이에 따른 27개 세부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이민자의 유입과 관련 지역 참여형 비자 제도인 광역비자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R비자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기존 A~H까지 비자 기호에 지역을 뜻하는 R을 추가하고, R비자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요건과 지침을 만들어 가자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경북에 경북형 초청장학생(K-GKS) 등 우수인재 트랙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기존보다 빠르게 영주, 귀화할 수 있도록 우수 인재 패스트트랙 확대 적용을 건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해외 유치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유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것으로 경북도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과 정주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고 밝혔다.

외국인들이 경북에 정주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문제도 외국인 전용 K-드림 워크넷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비즈니스 부트캠프를 구축해 창업까지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안정적인 농업인력 수급을 위한 농업인력뱅크 제도 시행을 통해 모범적 근로자의 유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주민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조성, 이민친화기업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 등으로 행복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보육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료,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가입 기간 미도래 외국인의 통원 진료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외적인 이민정책의 모범적 시행으로 이민청을 경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경북형 이민정책 브랜드를 통해 전 세계적 우수인재 유치 경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선도적인 이민정책 추진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이끌어 내고, 이민자에 대한 안정적 정착에 초점을 맞춘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이주 허브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