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99명 단속

21대 총선 대비 6건(11%) 23명(30%) 증가, 현재 92명 수사 중

경북경찰청이 지난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각종 선거사범 99명(57건)을 단속해 그중 7명에 대해 사건을 을 종결하고, 현재 92명을 수사하고 있다.

11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단속된 선거사범 유형은 허위사실 유포가 45명(45%)으로 가장 많고 금품수수가 12명, 불법단체동원이 11명, 공무원 등 선거관여가 6명, 선거폭력 5명, 현수막·벽보 훼손 4명 순이었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51건, 76명)에 비해 총 6건(11.7%), 23명(30.2%) 늘어난 수치다

경찰은 이들 선거tk범에 대해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선거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2024년 10월 10일까지)에 불과한 만큼,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4개월 간 ‘집중수사기간’을 통해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다.

김철문 청장은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모든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엄정·중립 자세를 유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