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정당에 실망… 총선 비례 379만표 ‘死票’ 처리

전체 투표수의 12.8% 차지
32개 정당 득표율 2% 미만

4·10 총선 비례대표 투표 중 379만 표가 당선인을 만들지 못한 ‘사표(死票)’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모두 38곳이었지만 당선인이 나온 정당은 4곳에 불과했다. 이 중 32개 정당은 득표율 2% 미만을 기록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등록 취소 대상이 됐으나, 실제 취소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명, 더불어민주당 주도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14명, 조국혁신당이 12명, 개혁신당이 2명의 비례 당선인을 배출했다. 이중 자유통일당(2.26%)과 녹색정의당(2.14%)을 제외한 32개 정당은 득표율이 2% 미만으로 나왔다. 군소정당 중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의 새로운미래가 1.70%로 상대적으로 나은 성적을 기록했으나 2%를 넘지 못했다.

현행 정당법에서는 득표율 2% 미만인 정당은 선관위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정당이 언제든지 해산될 수 있거나 정당의 활동이 임의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 설립의 자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며 이 법에 위헌 확인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실제 취소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당선인을 배출못한 나머지 34개 정당이 얻은 표와 무효표를 합친 ‘사표’는 전체 투표수의 12.8%인 379만1천674표로 확인됐다.

22대 총선에서는 정당 투표 사표가 지난 선거대비 50만 표 가량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원인에는 무분별한 비례 정당 난립, 선거의 희화화, 꼼수 위성정당 재연 등에 실망해 무효표를 던지는 유권자가 많았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