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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0순위는 ‘민생회복 전국민 25만원’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4-04-21 19:59 게재일 2024-04-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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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李대표 영수회담 성사<br/>만나는 시기 24·25일 유력 전망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이 윤 대통령 취임 후 2년 만에 성사된 가운데 시기와 의제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21일 대통령실과 민주당에 따르면 한오섭 정수석비서관과 민주당 천추호 대표 비서실장은 22일 만나 영수회담 시기와 의제, 참석자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회담에서 언급할 핵심 의제 ‘0순위’는 민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이 지원금에는 총 13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적자국채 발행 등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와 여당에 요구한 상태다. 이 대표는 이틀 전 ‘당원과의 만남’ 행사에서 윤 대통령과의 회담 성사 소식을 전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윤 대통령과) 만나면 이야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를 비롯해 전세사기 특별법·제2 양곡관리법 등 민생 관련 현안들도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실이 야당과 야당 대표를 진심으로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겠느냐”며 “총선 민의로 드러난 민생 대책, 채 상병 특검, 전세사기 피해특별법 등도 논의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가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법 등 여권이 강력히 반대해온 특검법안들도 의제로 올릴 지 여부는 미지수다.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하면서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양측의 의제 조율 과정에서 정국 뇌관 격인 이들 의제는 제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후임인사 논의도 이뤄질 지 여부도 주목된다. 당초 지난 19일, 늦어도 이날까지는 비서실장 인선이 우선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 같은 관측이 빗나간 배경에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영수회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새로 발표할 비서실장을 두고 야권이 반발할 경우 협치 전선에 이상기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 인사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각각 총리,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르는 것에 대해 “협치를 빙자한 협공”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여야의 실질적 협치에 공감대를 이룰 경우 거국 내각 구성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영수회담 시기는 24일 또는 25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아직 만남 날짜와 형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23일에 루마니아와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23일, 26일 재판 출석 일정이 잡혀있다. 이들 일정을 고려해 영수회담 날짜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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