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역주도형 이민청 설치, 지역특화형 비자 권한 확대 건의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이 총회를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경북도 제공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19일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지역주도형 이민청 설치 및 지역특화형 비자·광역비자 등 권한 확대를 건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2월 개최된 ‘제58차 총회 및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후속 조치에 대해 보고와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할 주요 안건들이 논의됐다.

제58차 총회 후속 조치 사항은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역 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 △중앙투자 심사 제도 및 타당성 조사제도 개선(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및 상정절차 신설 등이다.

제60차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 조치 사항은 △기준 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건이다. 논의 안건으로는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과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안건(안)으로 특히, 외국인 정책에 대해 논의가 뜨거웠다.

시·도지사들은 외국인 정책에 대한 정부위원회 산발적 운영과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문화다양성위원회,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들로 인한 혼선 및 지방정부의 참여 부재 등의 문제점을 꼽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 개최 필요성에 대해 시·도지사들은 깊은 공감대와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의제들을 중앙정부가 받아들이고 국가 의제화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콘퍼런스를 통해 지방정부의 신뢰도 제고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장이 되길 기대했다.

이철우 지사를 대신해 이날 총회에 참석한 김학홍 부지사는 “중앙부처 주도의 외국인 정책으로는 지역 실정과 부합하는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며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을 위해 이민청을 지방에 신설 설치하고, 외국인 정책 수립·집행 시에 시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지역 주도형의 광역 비자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피현진 기자 [e-mail]